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735억 압류···'조세정의' 실현 천명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코로나19 여파로 6월 수출 7.5%·수입 12%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수입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2일 국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약 250억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약 270억7900만 달러) 대비 7.5% 가량 줄었다.이 기간 조업 일수(16일)는 작년(14.5일)보다 1.5일 많았으며, 조업 일수 ...

쇼핑몰 후기 조작, 좋은 후기는 위로···공정위, SNS 쇼핑몰 7곳 과징금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

홍남기, "3차 추경안 국회서 심의 착수조차 안 돼...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심경을 밝혔다.그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꼭 확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3차 추경은 지난 6월4일 국...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한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배상 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

박영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턴 본격 논의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의에 "올해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내년에 본격적으...

국내 노사정 대표자들 한 자리에···정 총리 대표자회의 주재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다. 지난달 20일 첫 모임을 가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2차 본회의가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8차 목요대화 형태로 주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업체···과징금 4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따르면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500...

이주열 총재, 코로나19 이후 “韓 경제회복 상당 시일 걸릴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기 위해선 상당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창립 70주년 E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시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