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중과실 입증 못하면 금융사가 배상해야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

韓노동생산성 ↓···투자부진·수출 둔화 등 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전후로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7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전(200...

[포토] 이화여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위한 ‘빗속 투쟁’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도 1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지난 22일부터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수업이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이 하락한 점, 온라인 ...

‘나홀로’ 1인 가구 600만 시대···전체 가구 중 30% 차지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나홀로 가구’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가 구는 전체 가구수의 30%를 차지하게 됐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10월 기준 603만9000가구로, ...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한도 24%→6% 낮아진다···‘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선포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

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보유 주식 '직무 관련 있다' 판단에 처리할 계획

인사혁신처는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전날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

소비자원, "돼지고기 목살·삼겹살 한 달새 19.8%·17.5% 올라"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 5월 판매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19.8%, 1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5월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 중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참기름(4.9%)·콜라(3.9%)·두부(3.8%) 등 16개였...

이주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가 연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권이 적극적, 창의적으로 리스크 ...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 ‘환매중단’ 운용사 사기혐의 고발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지난주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판매사들은 운용사의 펀드 자산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고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770원 제시··· 올해보다 25.4%p 인상된 금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시급 1만 77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