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 시정해야"

가맹점주들이 필수물품 강제,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은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

소상공인단체,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것"

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 과반 이상 차지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이 과반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56.9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어 ‘삼성인터넷’이 11.4%, 애플의 ‘사파리’가 11.3% ...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한다···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

배추 최고가·최저가 6.8배 차이···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 무용지물"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인 배추 10kg 최고가가 2만2000원, 최저가는 3240원으로 6.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 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전국 편의점 4.3만여개, 매년 6000개 신규 개점···'매장 운영 간 상권 악화 경험' 38%

전국 편의점은 4만3000여개가 입점해 있으며 매년 6000개가 신규 개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0여미터 마다 편의점이 입점해 있어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산하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편의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지난해 로또 등 복권 당첨 미수령액 538억원··· 정부 복권수익금 2조원 육박

지난해 복권 판매량이 9% 이상 늘고 정부의 복권수익금도 2조원에 육박했다. 당첨 미수령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복권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억3900만장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43억1800만장으로 전체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

4차 추경, 추석 전까지 3조7000억원 지급 완료··· 새희망자금 2조원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9월 29일까지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으로 총 3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 DB,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국민 804만여명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온라...

9월 수출 7개월 만에 반등··· 반도체·기계·자동차 23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9월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수출의 1, 2, 3위 품목인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가 23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88억8천만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

2월부터 8월까지 고속도로 이용차량 4167만대 감소··· 휴게소 매출은 2376억원 하락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4167만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매출액은 2376억원 하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67만대(4.3%) 감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