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3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화상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제3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동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3위, 글로벌 교역 규모 5위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산업 중심지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시범구가 자리잡고 있다. 현...

거래상 지위남용,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36.5%··· 5년 연속 1위

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2020국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료 상한선 개정 노력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한인 8%는 40년 전에...

"CJ택배 대리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41명 한번에 제출··· 일부 글씨체도 유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한 대리점 제출한 소속 택배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가운데 일부...

[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①] 존폐 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 관리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국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 이어 교육·치킨· 커피 순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중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4만3632개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 서비스 3만9918개, 치킨업종 2만5346개, 커피 1만5702개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26만769개로 이 중에서 외식업이 12만3202개로...

6월 '일본 여행' 우리 국민 100여명 그쳐···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74.7% 감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코로나 19가 겹치면서 지난 6월 기준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객 수는 100여명, 일본 국민들의 한국 여행객 수는 500여명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2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7% 감소한 ...

민주당, '공정 3법' 경재계 의견 수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연구원은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관련 당·경재계 간담회’를 진행했...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치료'로 1400억원 지출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

네이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검색 알고리즘 공개 입장 전달받아"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