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1.1% 전망...0.2%P 상향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27일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0.2%)을 경고...

"정부-론스타 협상 여부 및 내용 철저히 공개 진행하라"

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타협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

[리얼미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6.3% vs 반대 39.7% ··· ‘전 국민 지급’ 다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다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

[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②] 경재계, ‘다중대표소송제’ 소송 남발 우려

다중대표소송제도 경재계가 반대하는 법안 중 하나다. 경제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소송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대표 소송제’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된다.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 업체가 있다. A사는 자회사 B회사로부터 식품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다. 그...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8245원 오른다··· "부담 크지 않을 것"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

24일부터 전국 소비할인쿠폰 발급 중단··· 예매 할인권 이용 자제 권고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숙박, 공연, 여행 등 소비할인쿠폰 발급이 중단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일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잠정 중단한...

10월 생산자물가 5개월 만에 하락··· 농림수산품 9.6%p 내려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92(2015년=100)로 9월보다 0.5%p 하락했다. 지난 6월 이후 9월까지 이어진 오름세가 멈춘 것이다. 농림수산품은 9.6%p 하락했다. 전달 대비 농산물(-15%p), 축산물(-5.4%p), 수산물(-1.1%p) 등 모두 내림세...

국세청, '부모찬스' 85명 세무조사 착수···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APT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다. B씨는 수십억원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상환했다. 30대...

공정경제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객관적 자료·효과가 논의 핵심, 이해관계 앞세운 반대 주장 지양해야"

다중대표소송제, 의결권 3% 제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도 ...

내년 6월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정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