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적발·처벌 위한 상시조직 만들고자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

내년 환경부 총 지출 '역대 최대' 11조원··· 3일 국회 제출 예정

환경부가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내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인도 GDP 2분기 사상 최대 추락 -23.9% 성장

인도 통계-계획 실시부가 8월 31일(현지시각)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역성장세를 보여, 과거 최대의 침체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봉쇄(Lockdown) 조치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줄었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해 추가 경기 자극책과 금리 인...

국세감면 '역대 최대' 57조 전망···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증가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

내년도 국세 세입 282조··· 소득세 1.5% 증가, 법인세 8.8% 감소

내년도 국세 세입은 282조 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올해 3차 추경예산 279조 7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1.1%) 증가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0년 본예산 292조원) 대비 9조2000원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274조1000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2조2000억원, ...

해수부 내년 예산 최초 6조원 돌파···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중점

해양수산부 내년 예산이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 금지법' 시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

한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3%로 하향···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내렸다. 5월 코로나19 충격에 -0.2%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예상치를 다시 낮췄다. 실...

27일부터 'P2P법' 시행··· 금융위 등록·공시 등 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