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업 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다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사전 예방정책 강화해야"

30개 경제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사전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

중국, 이번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중국과 호주가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호주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

홍남기, “저출산 대응 예산 2025년까지 196조원··· 절박한 심정으로 온 부처 힘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며, “지...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55조원··· 지난해보다 70조원 늘어

올해 상반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대비 70조원 늘어난 75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000명 늘었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 100억원, 차주 수는 229만 6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잔액은 70조 원 넘게, ...

내년으로 연기된 WTO사무총장 선거 짚어보기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995년 1월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 25년의 역사를 사진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정하는 기구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가트)은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을 위한 규칙을 제공했다. WTO의 창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무...

12월초 수출액 26.9% 증가하며 회복세 기대감 높여··· 반도체 52.1% 증가

12월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6.9% 증가하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9%(34.5억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7일)보다 1일 많아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1.9%(2.1억달러)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반도체(52.1%), 승용차(2...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 코로나 대응 1조 8500억 유로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유로존 19개국의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는 양적 금융완화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산 구입 범위를 5천억 유로(약 662조 3,600억 원) 확대해, 1조 8500억 유로(약 2,450조 7,135억 원)로 했다. 매입 기간도 9개월간 연장해 적어도 2022년 3월말까지 계속할 것으로 ...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명된 중국계 ‘캐서린 타이’는 누구 ?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여성 통상전문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변호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 CNBC등 미 언론 다수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캐서린 타이 변호사가 USTR대표가 될 경우,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이며, 아시아계(중국계)로서도 최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