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

5년간 3천억원 혈세 줄줄...‵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뿌리부터 바꿔야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세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 자료: 특허청 (단위 : 건,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 지속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은 민생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집무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

고물가 시대,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하면 커피쿠폰은 덤

소비자물가 상승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달 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이다.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

구로구,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 나선다

구로구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벤처기업협회와 연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벤처기업협회와 연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기

송석준 의원,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7개”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7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증가, 소비자피해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