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기본권 외면한 LH,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해달라 요구

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의원실 제공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하늘의 별따기인 임대주택 입성, 연금공단직원은 누워서 떡먹기?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

1조원 투입하고 첫삽 못뜬 공공임대...놀리고 있는 땅만 축구장 59개 크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30일(금) 국회 국토

김병욱 의원, "올해 미분양 급등...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시급한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인천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

"2030 영끌은 과장됐다"...20대는 엄빠찬스, 30대는 주담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조오섭 의원 "LH, (반)지하 공공임대 아직도 1,810호 거주"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