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17곳 불법행위 적발…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위법 다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실검사 예시 두 부처는 6월 9일부터 약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년 상반기 지가 1.05% 상승…지방·농림지역 중심 거래량 감소세 뚜렷

2025년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결과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90.7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며 시장의 관망세도 일부 감지됐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

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조사…취득세 등 22억 원 추징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2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

서울시, 마포·금천 3곳 ‘모아주택’ 1,965세대 공급…주거환경 개선·세입자 보호 병행

서울시가 마포구와 금천구 일대에 총 1,96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을 공급하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7월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계획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포구 성산동 165-72번지 일대 조감도 이번에 통과된 사업지는 ▲마포구 성산동 ...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

수출 회복·고용 개선세 뚜렷…소비는 둔화세 지속

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소비는 여전히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

“특허·상표 출원이 투자 부른다”…스타트업, 지식재산 확보 시 자금조달 17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다시 태어나자”…현장 중심·AI 업무 혁신 강조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자, 부처 간 협력의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

7월 1~20일 수출입 361억 vs 356억 달러…무역흑자 전환 속 반도체·선박 호조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 수입은 35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8.2억 달러), 수입은 4.3%(16.1억 달러) 각각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환에 성공했다. 7월(1일 · 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현대자동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2개 포함 총 11개 콘셉트 디자인 수상

현대자동차·기아가 실용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자인 경쟁력을 뽐냈다. 현대차 · 기아는 21일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Red Dot Award: Contcept Design 2025)`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Best of the Best) 2개와 본상(Winner) 9개 등 11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현대차·기아는 21일 ‘2025 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