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휘경2구역 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변경 허용

휘경2구역 내 종교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됐다.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동대문구 휘경동 372번지 일원`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20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안심디자인 적용 전, 후 (자료=서울시)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

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86명에 359억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신용도별 대출실행 분포 (자료=중소벤처기업부)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돼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국토부,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게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

중기부, 8월 셋째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실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