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

중기부, BBQ·공차 등 8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접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

국토부, 강서·마포·송파 등 전국 9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46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

서울시, 여의도 시범·구로 등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재개발 2곳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 등 재건축 7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

국토부, 하남교산·과천주암 3차 사전청약 모집…총 4167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서울시, `5년 지연` 봉천 제4-1-3 재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손잡고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 · 도와 손잡고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서울시, SH공사 신임 사장에 김헌동 임명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임 사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로 20여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시는 "김헌동 신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1인 가구 특공 당첨 가능…주택공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