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

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조오섭 의원 "LH, (반)지하 공공임대 아직도 1,810호 거주"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

5년간 3천억원 혈세 줄줄...‵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뿌리부터 바꿔야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세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 자료: 특허청 (단위 : 건,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 지속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은 민생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집무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