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유가 급등,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은 적자?

올해 들어 석유 가격 폭등으로 4대 정유사들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봤지만, 알뜰주유소 사업을 하는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이례적인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해 9월 기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84억...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하기도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

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

조오섭 의원 "HUG, 미분양세대 5년새 155배 급증"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높은 대출 이자로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견본주택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中 파오차이는 김치와 유사한 음식’?...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논란

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해외투자정보 등을 소개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에서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김치(사진 왼쪽)와 중국 파오차이(오른쪽) 비교(

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PPA, RE100 기업들 외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서영교 의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

경실련 "LH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