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

박완주 의원,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돼야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 기업 · 학계 · 연구원 전문가

과기부, 이음5G(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확산한다...산업 디지털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정과제인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음5G 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이음5G 실증사업`을 4월 19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음5G 실증사업`을 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

3·5호선 오금역 인접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한다. 지난해 두 기관은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돼 에콰도르에서 발효됐음을 지난달 23일 자 공식 서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 ·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돼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됐다.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월 4일 오전 11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의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총 7명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