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도봉구, 방학2동‧쌍문1동 일대 18만㎡ 개발된다…‘모아타운’ 선정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수순(?)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서울 홍제동 267-1일대, 신속통합 4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구로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나서…G밸리 수출상담회 ‘성료’

구로구가 IT, 전기전자 분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계약 체결식 사진.구로구는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G밸리를 품고 있는 자치구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G밸리 내 IT와 전기전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nbs...

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및 개설등록 간편화

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선봬 이목을 끌고 있다. 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 · 폐업 및 개설등록 간편화종전에 개인공인중개사는 휴·폐업을 원할시 등록관청에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 해제하는 계획 변경 결정 이제 소규모 개발로 속도낸다

21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중화1·3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그 밖의 구역 전체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해제가 된 구역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