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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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 피살' 공무원 유가족,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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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 무죄··· 피해자들, "수긍할 수 없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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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 보상하라”, 6개월간 욕설·고성·반말 민원인 유죄 판결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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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소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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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 확진···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총 1191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1125명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191명으로 늘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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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단식농성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응급실 이송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건강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건강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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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정보 유족에 공개하라"··· 중대재해법 처리는 내년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년 동안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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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에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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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박원순 수사 5개월 만에 빈손으로 종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 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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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 "23일부터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공동대응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높은 강도의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각 시청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