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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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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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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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된 전남 구례 초록과 파랑사이 `구례산에마을`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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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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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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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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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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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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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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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