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두 번째 재판 출석···“고위공직자 감찰·종결, 민정수석 권한”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6-05 10:55:46

기사수정
  • “피고인 목소리 보도···온전히 보도해 달라” 당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성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 신문한 데 이어 오늘은 특감반원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29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동의로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서울시는 유가족과 6.16.에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市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유가족 측은 지난 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
  2. 인천공항공사,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화물
  3.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일 학교 관리자 550명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연수는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범죄 현황 등 현
  4.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5. `초고령 사회 눈앞`…서울 화장수요 증가 대비해 화장로 늘린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시설이 확충된다. 추모공원 로전실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
  6.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평화로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 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
  7.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과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빠르게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내 하천 및 소하천 49곳에 하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5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설치가 완료된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은 예비 특보 발효 시 선제적으로 차단기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