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인, 기본소득 입장 반나절 만에 번복··· "당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04 17:29:52

기사수정
  • 4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밝힌 바 있어
  •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 과제라고 한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기본소득제도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반나절 만에 뒤집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 과제라고 했더니 그게 마치 기본소득을 전제하는 것처럼 듣는다"면서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세입 구조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적자재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다"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고용이 다 되는 사회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로봇이나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며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인지 등을 연구해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초여름으로 접어든 6월의 선유도, 공원의 아름다움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은 매력정원-음악이 흐르는 정원 6월편’과 함께하면 어떨까. 행사 사진(음악이 흐르는 정원)공간마다 특색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휴식하기 좋은 선유도공원은,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의 손길이 닿아있는 곳이다. 한강에 ...
  2. 성북구,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총력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했다. 
  3.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전시회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3일 `기억으로 쓰는 역사-출판 기념회`에서 "하남시는 호국 영웅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 · 전시회 개최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호국 영웅과 가
  4.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5.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
  6. 여수시, 남산공원 조성…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 탄생! 여수에 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가 탄생했다.  여수시는 ‘물과 빛’ 낭만 밤바다, 장군도, 돌산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산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장군도, 돌산대교 모습‘남산공원’은 남산동 27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지난 2012~2023
  7.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 이학수 정읍시장이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이날 시는 민선 8기 관광분야 공약사업인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미로분수 공사현장 최종 점검과, 벽천분수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실...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