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m…
- 2023-04-21 13:18:29
-
-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
- 2023-04-13 15:36:27
-
-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
- 2023-04-11 13:38:08
-
-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잔여지 매수해야" 결정
-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
- 2023-03-30 17:27:46
-
-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건설업자…
- 2023-03-09 09:58:22
-
-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
- 2023-03-08 14:03:12
-
-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 2023-03-02 10:49:23
-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 착공 후…
- 2023-02-28 13:44:33
-
-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 마련
-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경…
- 2023-02-28 09:55:12
-
-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
- 2023-02-17 13: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