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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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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 2023-04-26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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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25일,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홍영표 의원(더…
- 2023-04-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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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
- 2023-04-2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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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보건·의료·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 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
- 2023-04-24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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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4월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오늘 4월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
- 2023-04-12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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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달 14일 ‘지방…
- 2023-04-10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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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
- 2023-03-30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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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 2023-03-29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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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민간…
- 2023-02-28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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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2023-02-28 1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