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 강재순
  • 등록 2023-08-31 09:10:01

기사수정
  •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8월29일 시스템 연계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 부동산 전자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인감대장정보 직접 확인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감증명서 용도 설문조사 (기간/대상) `22.5~6월 / 일반국민 10,551명(복수응답)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7월 26일(금)부터 8월 11일(일)까지 17일간, 매일 13:00부터 20:00까지 `2024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올해로 2회차를 맞은`서울썸머비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피...
  2. LG전자, 온·오프라인 넘나들며 Z세대 찐팬들과 소통 LG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찐팬’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의 첫 팝업스토어 `라이프집 집들이`를 오픈했다. L...
  3. 동작구, 주차난 해소 나선다…민간 주차공간 발굴 동작구는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건물 부설주차장을 공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 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사당4동 남성역 공영주차장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은 모두컴퍼니(
  4. LH,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 위한 `헬스케어 리츠` 사업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
  5. 서울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 여름방학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선도하고, 성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6. 배우 한선화와 함께할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영화 ‘파일럿’ 주연 한선화가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프로젝트 공모 포스터서울교통공사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사장 민병록)는 배우 한선화와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할 신인 감독의 시나리오를 7월 23일(화)까지 2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7.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금) 교육지원청, 학교장, 지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운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평택시는 지난 2020년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 시설 구축 및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평택시 창...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