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억 칼럼] 3.5조 창업 예산, "실패가 파멸아닌 자산 돼야"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중심 사회’의 종언을 고하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고용’이라는 낡은 해법 대신 ‘창업’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통치권자의 결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창업 연구자로서 묻고 싶다. 화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뒤편에 도사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창업 예산 3.5조의 역설, ‘안전한 출구’는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 규모로 쏟아부으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이른바 ‘씨앗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수치는 화려할지언정 시장의 온도는 싸늘하다.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후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공포다.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개인의 파산이자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직결되는 ‘연대책임’의 굴레다. 정부가 입구 전략(Entry strategy)인 지원금 확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실패한 혁신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패자부활 제도와 금융 안전망이라는 출구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