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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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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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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정부, 쟁의 지침 발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투자 철회 등 ‘의무적 교섭대상’ 제외 근로조건 변동 ‘객관적 예상’ 때만 배치전환·고용안정 교섭 인정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업 투자 및 매각 등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AI 도입 및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 결정 관련 노사 갈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9월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노사관계 법 해석 및 사건 처리의 준거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이익 등이 주주 배당, 채권자 변제, 법인세 납부 등 제3자의 권익 재원이 되는 만큼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다만,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임플란트 114만원 vs 593만원…병원마다 '천차만별'

복지부·심평원 7만여곳 비급여 공개…체외충격파도 100원~30만원 동일 치료인데 병원별 격차 여전…'건강e음' 앱에서 최빈금액 조회 가능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임플란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공개됐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실질 진료비용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한 진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9월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날(3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개 항목은 지난해(693개)보다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11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고 로봇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도 세분화됐다.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3.5%(436개)는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24.6%(146개)는 하락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2%)을 반영한

치매환자 실종 4년째↑…사전등록 '14년째 50% 늪'

2022년 이후 누적 7만 건 넘어…장기실종 72% 치매가 원인 보건당국·경찰 공조 미흡 지적…“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속한 발견을 위한 핵심 제도인 지문 사전등록률은 제도 도입 14년이 지나도록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실종의 대다수가 치매가 원인인 만큼, 보건당국과 경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총 7만313건에 달했다.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전년 대비 1.0%↑), 2024년 1만5502건(5.6%↑), 2025년 1만6586건(7.0%↑)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38건은 연말 또는 반기 기준 미해제 상태로 확인됐다. 계절별로는 겨울철보다 봄·여름철에 실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2월 965건이던 실종 신고는 7월 1651건으로 약 71.1% 폭증했으며, 8월에도 1634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치매환자의 특성상

공정위, AI·신기술 광고... '先실증 後광고' 의무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 사유 구체화… 미제출 시 즉시 영업 중지명령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표방한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실증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실증자료 제출 연장 기한을 대폭 축소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광고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및 신기술 활용을 명시한 제품 광고의 실증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실증 절차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모호하게 규정됐던 실증자료 제출 연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천재지변 △합병·인수 및 회생·파산 절차 진행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 압수 △화재·재난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연장 신청 요건을 한정했다. 연장 가능 기간 역시 크게 줄었다. 종전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었던 연장 기한은 ‘15일 이내’로 단축되어 원칙적인 제출 기한(15일)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사업자가 연장 기간 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마켓] 7월 온라인쇼핑 25조 돌파…역대 최대 기록

1년 새 7.3% 증가한 25조954억…3월 이어 역대 2번째 규모 폭염에 배달음식·식료품 껑충…옷·레저용품 소비는 감소세 의복·스포츠용품은 소비 위축…모바일 거래 비중은 78.0%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조원을 돌파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자, 전체 월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여파로 배달 음식 등 먹거리 수요와 자동차 관련용품 거래가 대폭 늘어난 점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 침체와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의복 및 스포츠·레저용품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온도 차를 드러냈다. 9월2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은 25조9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1조702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25조5434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8%(4549억원) 성장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와 음·식료품, 자동차용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배달 음식 등이 포함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8.9%(3180억원) 늘어난 3조894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거래액 중 가장 높은 비중(15.5%)을 차지했다. 음·식료품(3조5008억원, 8.1%↑)과 농축수산물(1조3031억

'1500원 환율'에 발 묶였다…해외 카드소비 위축

내국인 2분기 해외 결제 58.5억달러…출국자 663만명으로 급감 방한객 20% 늘어 카드 2502만장 긁어…1년 전보다 28% 증가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올해 2분기 내국인의 해외 카드 사용금액이 출국자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4% 이상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다. 반면 방한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전분기보다 30%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9월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2분기 거주자(신용+체크)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58억5000만달러로 전분기(61억달러)보다 4.2%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61억1000만달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이번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전년동기(55억2000만달러) 대비로는 5.9% 증가했다. 한은은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국자 수 감소에 따른 여행 관련 지출 위축이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분기 13억5000만달러에서 2분기 14억1000만달러로 4.3% 늘었지만, 내국인 출국자 수가 1분기 833만1000명에서 2분기 663만1000명으로 20.4%나 급감하면서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 출국자 감소의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꼽힌다. 2분기 원·달러

[이슈] 실업급여 '주6일' 지급…22년 만에 손질한다

총액·총일수 유지하되 월 지급액 줄고 수급 기간 5.8개월로 확대 무급휴일 제외해 역전 현상 차단… 상한액은 하한액 103% 연동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산정 방식이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뀐다. 급증하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별도로 신설되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크게 늘어난다. 9월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제도 합리화다. 최근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2025년 기준 4조3000억원)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 포함돼 있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 지급 의무를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신설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분담하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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