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라는 철퇴를 내렸다. 2021년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이래 단일 사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총 3746억원대 과징금·과태료가 13개 은행 및 증권사에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1월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위반한 7개 시중·특수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 과태료 33억9000만 원등 총3746억32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수십조 원 단위로 팔려나간 고난도 파생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들의 구조적·조직적 불완전판매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징벌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금융권 영업 관행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은행권에만 3620억 집중…KB국민 1723억 '최다', 한투증권 92억
이번 제재의 타깃은 파생상품의 원천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ELS 편입 신탁(ELT)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한 시중은행에 집중됐다. 은행권에 부과된 과징금만 전체의 96.6%에 달하는 3619억6000만원, 과태료는 17억7800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국내 최대 판매 창구였던 KB국민은행이 과징금 1723억3400만원과 과태료 13억원을 처분받아 전체 제재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과징금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과징금 401억7500만원, 과태료 4억2000만원), 신한은행(과징금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과징금 179억원, 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과징금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수협은행은 법 위반 정도를 감안해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6개 대형 증권사 역시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과징금의 대부분인 92억4500만원(과태료 1200만원 별도)을 부과받았으며, 삼성증권(과태료 10억원), 미래에셋증권(과징금 400만원, 과태료 3억원), KB증권(과태료 3억원), NH투자증권(과징금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과징금 1000만원) 순으로 제재가 집행됐다.
■ '백테스트 기간 왜곡'부터 '엉터리 투자성향 평가'까지…적발된 불완전판매 민낯
금융위 조사 결과, 주요 금융사들은 금소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 원칙 중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은행들은 과거 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가 아예 누락됐거나, 금융위기 등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급락기 구간을 고의로 배제해 분석 기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했다.
둘째, 파생상품의 복잡한 손익구조를 무리하게 왜곡했다.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식의 모호하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문구만을 내세우며, H지수의 높은 변동성이나 하락장에서 원금 100%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녹인(Knock-In)' 위험과 같은 핵심 리스크 설명을 고의로 건너뛰었다.
셋째,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성향을 조작·유도한 '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고객의 실질적인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내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격투자형이나 적극투자형으로 기계적 상향 체크를 유도하고, 이에 기반해 고위험 파생결합신탁 상품을 가입시킨 정황이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LS 사태는 수많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생계형 자산과 직결된 대형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통제 실패와 무리한 영업 관행이 결합된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징벌적 차원의 엄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징벌적 과징금 상시화…내년 1분기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및 금소법 개정 분수령
이번 역대급 금전 제재는 향후 금융권의 고난도 투자성 상품 영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제도적 보완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성 상품 설명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금융권에 일괄 시행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전문 용어나 약관 대신,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지표와 구체적인 손실 시나리오 제시가 의무화된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이나 판매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법제화도 가속화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해당 소비자 보호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성실히 이행할 경우 향후 제재 시 감경 사유로 인정해 주는 '당근과 채찍'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핵심 수익원이었던 신탁·파생상품 판매 창구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실적 압박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중위험·중수익'으로 포장해 대량 판매하던 과거의 관행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으며, 은행권은 단순 판매 수수료 중심에서 자산관리(WM)의 질적 건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