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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토)

[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기금형 연금)

어법과 표현
`밥그릇 싸움' , `불이 붙다' `촉각을 곤두세우다' `~에 무게를 두다' `이해상충' ~~을/를 둘러싸고'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번 기사는 55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진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아서는 민간 금융권 간의 치열한 '퇴직연금 기금화 및 국민연금 시장 진입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 다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다룰 때 쓰이는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금형 연금은 전문 기관이나 법인이 퇴직금 적립금을 묶어서(기금화) 대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지난달 29일 공개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면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했을 때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41.1%(8229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과 IRP에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처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을 유지하면서 기금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구조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550조 퇴직연금 두고 국민연금 진입 막는 금융권⋯'밥그릇 싸움' 비판도

 

최근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미뤄졌다. 은행·증권·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공적 기관의 진입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550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중략)...  국민연금의 참여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금융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순기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국민연금 진출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금융권이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이다. ...(중략)...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다. 두 기금의 운용 목적과 책임이 다른 만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맡을 경우 이해상충을 막을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략)... 다만 금융권의 반대가 가입자의 이익보다 기존 사업권 보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략)...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금융권의 공동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밥그릇 싸움'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꼬집는 대표적인 관용적 표현입니다. 밥그릇은 직업(직장), 돈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기득권을 뜻해요. 

 

`불이 붙다'는 불이 실제로 타오르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열정·분노·학습 의욕 등이 급격히 고조될 때도 ‘불이 붙다’를 사용합니다. `공부에 불이 붙었다' `승부욕에 불이 붙다'처럼 어떤 일에 강한 동기가 생겼을 때 흔히 쓰입니다. 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감정 따위가 치솟기 시작하다’라고 뜻을 설명합니다. 유보됐던 제도 논쟁이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며 다시 뜨겁게 시작돼서 불이 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다'는 원래 곤충이 촉각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잖아요? 촉각을 바짝 세우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도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워 즉각 대응할 태세를 취한다는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기사에서는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긴장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상충'은 이해 즉 서로의 역할이나 이익이 충돌하여 공정성을 잃거나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태를 뜻해요. 

 

`~에 힘을 두다',  `~에 무게를 두다'는 우선순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도나 행동의 중심 목표가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을/를 둘러싸고'는 특정 이슈나 주도권을 두고 양측이 대립, 갈등할 때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펀드 운용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두고 싸울까요? 퇴직연금은 어차피 국민들의 돈인데, 왜 국민연금이 운영하면 민간 은행이나 증권사가 반대할까요? 퇴직연금 시장은 550조 원, 앞으로 1,000조 원까지 커질 거대한 시장입니다. 은행·증권·보험 민간 금융사는 고객들의 돈을 보관하고 굴려주며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처럼 덩치가 크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공적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면, 고객과 돈이 국민연금 쪽으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내 퇴직금을 더 안전하고 높게 굴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민간 금융권은 공정경쟁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금융사가 가입자 이익보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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