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47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총 국세수입과 초과세수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 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28.0%), 올해 추경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종전 국세수입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도 크게 웃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34.6%) 많고, 지난해 실적 8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8000억원(61.2%) 증가한 수준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법인세 전망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합계는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에서 9월 현재 638조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확정 실적이 아닌 시장 전망치다.
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득세 수입은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치보다 15조6000억원(11.4%)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금융업계의 성과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 주택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시 활성화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1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증시 호조로 거래대금이 늘어난 데다 세율 조정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농어촌특별세도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특세는 올해 20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가 전체 국세수입 전망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추경 전망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실제 세수 징수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70.7%보다 8.7%포인트 높았다.
8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조7000억원(98.2%) 증가했다. 법인세가 39조7000억원 걷히면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예납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이번 세수 재추계와 함께 세수 추계 시스템도 개편했다. 기존 민관합동 자문기구였던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수 증가가 본예산과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