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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목)

DB손보, 개인택시 면허거래 '사각지대' 해소

기업비용보상보험 특약 개발…양도자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 위험 담보
생계형 자산 보호‧중개기업 보상 이행 안정성 확보… TPA코리아 실무 지원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면허관리 전문기업 및 손해사정 실무 기업과 손을 잡았다.

 

9월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업비용보상보험 특약 공동 개발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양수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중개기업의 보상 의무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기업성 보험 형태의 ‘기업비용보상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거래 이후 양도자의 과거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미고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남바원택시는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가동해 양수자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DB손보는 남바원택시가 부담하게 되는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함으로써 중개기업이 재정적 부담 없이 고객 보상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보상 실무 및 손해사정 지원은 TPA코리아가 전담한다.

 

개인택시 면허는 다수 운전 종사자들의 주요 생계 기반이자 대표적인 노후 자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존 면허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 이후 양도자의 과거 위반 사항이 뒤늦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업이 단순한 기업 간 제휴를 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확대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며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실제 위험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B손보는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운전습관연계(UBI) 보험을 공동 개발·보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보험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DB손보는 동물병원 플랫폼 온힐과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한수의사회와도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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