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만3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거 훈육으로 여기던 경미한 정황까지 적극 신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의심 신고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최종 판명되는 비율(판단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p) 급감했다.
9월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6만3166건으로, 2024년(5만242건) 대비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일시적 신고 폭발이 일어났던 2021년(5만3,932건)을 넘어 최근 5년 기준 최대치다.
반면 신고 건 중 중복 등을 제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에 그쳤다. 전년(2만4492건)보다 844건(3.4%)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 대비 실제 학대 판단율은 2024년 52% 수준에서 지난해 41.0%로 11%p 떨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판단율 하락 이유로 “정부의 예방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으로 과거 단순 훈육으로 넘기던 경미한 사례에 대한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며 선제적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모에 의한 학대는 2만172건으로 전체 사례의 85.3%를 차지해 전년(84.1%)보다 오히려 소폭 확대됐다.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 발생 사례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6.4%)나 친인척(2.4%)에 의한 학대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반면,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1만1820건)와 신체학대(4867건)가 주를 이뤘다.
반면 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재학대 비율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를 기록해 2022년(16.0%)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등 위기가정 지원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30명) 대비 8명 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특히,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미만이 18명(47.4%),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55.3%)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아동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건 분석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