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은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에 배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9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에 있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외교부·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국회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등의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5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35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어느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 5분의 1 가량은 통폐합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20.8%) 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