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액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극 재정에 나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첨단 미래산업 및 민생 안정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9월1일 기획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성장잠재력 반등과 성장의 과실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춰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
재정 확대의 배경에는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94조2000억원, 49.8%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해 국가채무 규모를 낮출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적립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운용된다. 정부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산업·성장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집중한다. 독자 AI 모델 고도화와 AIDC 산업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지원 등을 통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피지컬AI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실증,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R&D 투자도 미래 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인공지능과 첨단로봇·모빌리티,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등 ‘NEXT 10대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과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지원과 일 경험,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고, 지방을 대상으로 한 재정사업 우대 원칙도 본격 도입한다. 2027년에는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동시에 추진한다. 2027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로 올해 추경 기준 -3.8%보다 3.7%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7년 1519조8000억원에서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48.3%에서 2030년 49.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해 핵심 성장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금 산식을 개편하고, 마련되는 재원은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단계 간 균형 있는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2026년 264조4000억원에서 2030년 352조5000억원으로 늘고, R&D는 35조5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같은 기간 31조8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국방 분야도 67조7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어난다
중장기 재정지출은 2026~2030년 연평균 8.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률 반등을 노리는 동시에 2030년까지 지출 증가율을 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성장 효과와 세수 증가가 계획대로 이어질지가 향후 재정운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적극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