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한일 양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조건은 ‘고용 및 수입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 모두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및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를 8월31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한 데 발맞춰 민간 경제계 차원의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류위원회가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의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 미혼 청년이 81.4%로 일본(57.6%)보다 높았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이 18.6%에 그친 반면 일본은 42.4%에 달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 조사에서도 한국 청년은 76.8%가 자녀를 희망(2명 52.6%, 1명 17.0% 등)한 반면, 일본 청년의 자녀 희망 비율은 50.5% 수준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서는 양국 청년 모두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지목했다. 결혼 조건(복수응답)으로 한국(51.8%)과 일본(41.1%) 청년 모두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1위로 꼽았다. 이어 한국은 ‘주거비 부담 완화’(47.1%)를, 일본은 ‘특별한 조건이 없다’(33.6%)를 주요 응답으로 꼽았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응답) 역시 양국 청년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한국 56.0%, 일본 46.7%)를 가장 많이 선택해 인구위기 극복의 핵심이 경제적 환경 조성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측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구문제와 같은 양국의 공통 과제부터 협력해 다른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민간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 역시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전문가 발제에서 “기존의 현금 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 외에도 청년들의 지리적·공간적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일 청년들의 노동시장 국경을 낮추는 전략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관광에서 워케이션, 취업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 설계와 비자·사회보험 등 제도 정비, 양국 공동연구 등을 민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일본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초고령화가 앞서 진행됐다”며 “양국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비교·공유하는 것이 인구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류위원회는 향후 연 1회 한일 교차 심포지엄 개최와 공동연구·조사를 정례화해 양국 민간의 상시 협력 체널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