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정부와 금융·건설업계가 위축된 주택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고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8월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PF와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전담 처리할 해소센터도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8월28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그리고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총 20개 과제 가운데, 8월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코펀드 예산 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 개편 및 금융권 자체 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금융권은 향후 수도권 내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7 대책 관련 입법과제 6건을 바탕으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등 8·13 대책의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현장의 자금 조달 막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공식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분야별 반을 두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해 개별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한다.
이번 센터 설치로 시공사·시행사 등 민간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업권별 금융 소통 등에 관한 애로 발생 시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와 건설·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