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전월세만 올려놨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닌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8월6일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또 다른 불안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는데 세금 부담만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상황이라면 ‘세금 지옥’이라는 지적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주택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편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전월세에 의존하는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금이 중산층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과 공급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은 출발점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규제를 더하기보다 공급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