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교육 AI(인공지능) 합작투자 사업에 제동을 건 금융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합작투자 반대 입장을 “AI 창업 및 투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이자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청와대 차원의 직권 조사 및 시정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8월5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 및 해외 기술기업과의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혁신과 파격적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중심국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고 연수원 역시 국가적 AI 전환(AX)을 이끌 준비를 마쳤다”며 “그러나 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관료주의적 잣대로 창업과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은 기존 규제 중심의 교육 체계를 탈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위즈덤 가든(Wisdom Garden)’, 싱가포르 ‘X402 Labs’ 등 해외 선진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연수원 10억원, 위즈덤 가든 10억원, X402 Labs 5억원)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다.
연수원은 이번 투자가 법적으로 검증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대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목적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10억원 출자는 소수 지분 출자로서 현행 정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나아가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까지 설정해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연수원은 오는 8월7일 이사회에서 해당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의 소극적·반대 입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행태를 ‘과잉 규제’와 ‘관료주의’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외치며 기관들의 AI 진입을 장려하던 금융위가 정작 연수원의 적법한 신사업 투자를 막아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시장 혼란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을 안긴 금융위가 이제는 보험업계 전체의 AI 혁신 동력마저 좌절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하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국가 국정 기조에 정면 반기를 든 금융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권 조사 및 엄중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