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최근 공공 창업 플랫폼 내 민간 위탁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주요 창업지원 정보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창업진흥원은 핵심 운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법적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26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영향평가 대상은 창업 인프라의 핵심 축인 △K-Startup △온라인법인 설립시스템 △창조경제혁신센터 플랫폼 △창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등 기관이 관할하는 다수의 대민 서비스 시스템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보관, 파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적정성을 면밀히 진단한다. 진단 결과 발굴된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 창업 사업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협력업체 해킹으로 1차 합격자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악재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공공기관 정보보안이 외주 개발사나 연계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계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영향평가 대상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 자체가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연계 시스템 변동성 및 법령 준수 요건에 따라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위탁·협력업체의 접근 권한 제어, 데이터 암호화 표준 준수, 상시 이상징후 탐지 체계 등 실질적인 보안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창진원은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민감한 창업자 정보와 자산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