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로 될지,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갈 지 세제 전반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바뀔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른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을 통해 내 재산을 키워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70~80% 가량일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보다 특히 서울 강남 등지에 아주 비싼 집 한 채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비싼 집 한 채만 사려고 하다보니`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자 한 채라도 집이 매우 비싸다면 세금을 더 공평하게 많이 내야 한다'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중이에요.
보유세 강화 신호탄…'똘똘한 한 채' 정조준
고가·비거주 주택 겨냥…세 부담 '핀셋 인상'
80% 공제 손질 예고…세 부담 형평성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고, 공제 축소 '유력'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략)... 정부는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가 1주택이라도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비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서울의 수십억 원대 초고가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장기간 보유 시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현행 세제 구조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중략)...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략)...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공제 후 금액에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10억 원대 수준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비율이 70%, 80%로 올라가면 과세표준 역시 크게 확대된다. ...(중략)... 정부는 단순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중략)...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제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온 만큼, 향후 개편 과정에서 축소 또는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중저가 주택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초고가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목표 수준까지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이 같은 차등 인상 방식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뜻해요.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현재는 60%를 적용하고 있어요.
`신호탄'은 전쟁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알리기 위해 쏘아 올리는 불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떤 커다란 변화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첫 번째 행동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핀셋 인상(핀셋 규제)'은 핀셋으로 집어 올리듯,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특정 대상만 콕 집어서'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세련된 표현입니다.
'정조준(하다)'는 특정한 목표를 정확하게 겨누어 공격하거나 대상을 삼다는 뜻이고, `차등화(하다)'는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거나 적용하다는 뜻입니다.
`역전' 현상은 `상황이나 위치가 서로 반대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조세 저항'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며 반대하는 사회적 반발을 뜻해요.
`~을/를 골자로 하다'에서 골자는 `뼈대'를 뜻해요. 기사나 정책,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설명할 때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이번 발표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에 무게를 두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할 때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은 앞의 내용과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사용합니다. 내용이 바뀌는, 즉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하는 말에 사용해요. 회사는 비용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정조준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 보유 혜택을 손질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