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미국이 기존의 글로벌 관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오늘 기사는 미국이 새로운 무역 압박 수단으로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의 이름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혼란스럽지요? 그동안 바뀐 관세에 대해 배워보기로 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물렸지만 연방법원이 "상호 관세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며 이름을 바꿔 계속 세금(관세)을 물렸는데,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밖에 부과할 수 없어요. 글로벌 관세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 또다시 다른 법(무역법 301조)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계속 물리고 있는 겁니다.
美,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연방대법 상호관세 무효판결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 직전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중략)...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강제노동 관세'는 노동자가 자유 의사 없이 강제로 일해 만든 제품이 국제 무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관세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 취지는 노동자 인권보호와 공정 무역을 위한 것인데,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대응에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관세를 맞다'는 세금(관세)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새로운 세금(관세)이 적용돼 그 타격이 클 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마치 주먹이나 발길질, 또는 빗발치는 화살을 맞는 것처럼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맞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다', `매기다' `내게하다' 또는 관세를 적용받다. 이렇게 씁니다
`기한이 다 되다'는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나 날짜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과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을/를 근거로'는 어떤 법이나 규칙,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 이유나 명분을 담아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을/를 앞두고'는 어떤 일이나 기한이 곧 닥쳐올 때, 즉 시간적으로 임박했을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상'은 무슨 뜻일까요.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실제 결과나 상태가 그와 다르지 않음을 뜻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이 정도면 사실상 일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체하다'는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는 뜻입니다.
`공백을 메우다'에서 `공백'은 비어 있는 빈틈이나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를 채우는 것을 `메우다'라고 해요. 종종 `메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꾸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메우다가 표준어에요. 공백은 메꾸는 게 아니라 메우는 겁니다.
`의견을 수렴하다'에서 `수렴하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반박을 모아서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