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기업 실적 회복과 자산시장 온기에 힘입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에 견줘 2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가채무도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1345조원을 돌파하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예산처가 7월9일 발간한 ‘2026년 7월호 월간 재정동향(5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한 330조원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진도율은 47.1%를 나타냈다.
국세수입이 재정 수입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000억원(+13.8%) 급증했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1%로 전년(46.1%)을 웃돌았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9조원 늘었고,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효과로 증권거래세도 4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기조에 따라 지출 역시 속도를 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 집행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에 견줘 38조1000억원 증가한 35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진도율 46.9%).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0조8000억원)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에 견줘 68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나라 살림의 빚 규모도 계속 늘어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국고채 발행 잔액이 전월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총 134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달 만에 77조1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국채시장에서는 고물가·고환율 장기화 우려와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상존하면서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속에서 3년물은 중동 정세 안정화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10년물은 고물가·고환율 우려로 상승했다. 6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2%로 전월(3.87%)보다 높아졌고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326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덕에 세수 펑크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매달 수십 조 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장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왜곡이 올 수 있다”며 “원칙 있는 지출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