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9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장재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월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6조1000억원)과 비교해 9조5000억원이나 개선된 수치로 코로나19 확장재정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지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숨통이 트인 것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대폭 증가해서다.
올해 1~4월 정부의 총수입은 2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38.9%로 지난해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수입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세외수입(23조1000억원)과 기금수입(85조2000억원)도 각각 7조9000억원, 11조5000억원씩 늘어나며 정부 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4조7000억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으로 3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7.9%다. 수입 증가 폭(41조3000억원)이 지출 증가 폭(23조3000억원)을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18조원 줄어든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21조7000억원으로 국고채 잔액 등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53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4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