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오인해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가 2.3배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70%가량이 6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술 도입과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4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1년 66건이었던 사고는 지난해 15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나 급증해 페달 오조작 사고의 치명성이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의 70.5%를 차지해 60세 미만 연령층보다 사고 빈도가 2.9배 높았다. 성별 기준으로는 60세 미만에서는 여성 운전자의 사고가 약간 더 많았던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남성 운전자가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피해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60세 미만 운전자 사고의 건당 사상자는 2.1명이었으나, 60세 이상은 건당 2.8명으로 인명 피해 규모가 30% 이상 컸다. 지난 5년간 고령 운전자 오조작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1115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77%를 점유했다.
60세 이상 운전자의 오조작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60세 미만 대비 각각 3.6배, 4.7배나 많아 고령층 오조작 사고가 타인(보행자·타차)은 물론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장소별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 시설 돌진 사고’가 96건(40.3%)으로 가장 많았으나,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나 횡단보도 인근 등 ‘보행로’에서의 사망자 비중(48.2%)이 현저히 높았다.
연구소는 부상자가 많은 상가 돌진은 주로 주차·후진 등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보행로나 이면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당황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주행 속도가 높아져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페달 오조작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례(사망 140명·부상 1363명)를 토대로 미 전역의 규모를 유추했을 때 연간 약 1.6만 건(일평균 44건)의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숙련도가 낮은 20세 미만과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70세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신차의 93%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오조작 사고 건수는 2015년 5830건에서 2024년 2853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0명에서 7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현재 보급된 장치 대부분이 시속 15km 이하의 저속에서 전방의 벽면이나 차량만을 감지해 가속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행 중인 상태(도로 주행 시)에서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출발 시 가속을 막아주는 단순 저속 방지 기술을 넘어 도로 주행 중에도 오조작을 실시간 감지해 제어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는 만큼 현재 제도화가 추진 중인 시속 8km 이하 출발 시 가속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중·고속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감지·제어하는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며 “해당 기술이 법적 제도화로 안착하기 이전이라도 고령층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구매 지원 정책(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