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법인(회사) 돈으로 고급 슈퍼카를 즐기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사주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당초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번호판을 부의 상징으로 왜곡된 인식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하게 됐다고 하네요. 한국의 독특한 `법인 차량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탈세, 즉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 쓰이는 어휘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익혀보도록 해요. 

회삿돈으로 슈퍼카 굴리다…3000억대 세무조사 철퇴

1억 이상 법인차 다시 반등

회삿돈으로 스포츠카·빌딩 꼼수 증여

사주 일가 ‘개인 전용차’로 굴려

국세청 “명백한 탈세, 엄정 고발”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총 45대를 보유 중이다. 사주인 B씨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회사 내 전시용으로 굴리며 부를 과시했다.  ...(중략)...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가 다시 느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차량 취득 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편법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략)...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철퇴'는 쇠로 만든 무기입니다.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내릴 때 쓰는 비유적 표현입ㄴ다. `철퇴를 가하다' `철퇴를 맞다' 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한국에서 고가의 법인차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당초 취지는 "아, 법인 차인 줄 단번에 알아보겠네? 회사 차량 목적에 맞게 쓰겠네."라는 의도였지만, 기사에서는 "오히려 '저 차 좀 봐, 아주 비싼 차야!'라고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왜곡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잔재주나 얕은꾀를 뜻하는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요. ‘꼼수를 쓰다’처럼 관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원래 바둑 용어예요. 바둑에서 상대의 실수나 오판을 유도해 요행을 노리는 수로, 정수와 반대 개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회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다 지워도, IT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죄를 찾아내는 수사 방법입니다. 

`탈루(脫漏)'는 `세금을 내지 않고 빠뜨림'의 뜻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기업들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슷한 용어의 `포탈(逋脫)'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어기고 내지 않음'의 의미입니다.

`사적 유용'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씀'을 뜻해요.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등(反騰)'은 `떨어지다가 다시 오름'의 의미입니다.  등록 차량 수가 줄어들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편법(便法)'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는 `법망은 피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뉘앙스로 쓰여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 목적으로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난받는 방식입니다.
 

`~(으)ㄹ 것으로 기대했으나'는 어떤 일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되레'는 '도리어'의 준말입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말이죠.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되레 꾸중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