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뉴스에 따르면 올해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네요.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와 도급근로자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1988년 1월부터 처음 실시해 2000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한 것이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2026년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액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차등적용·도급근로자 포함 '가시밭길'

26일 정부세종청사서 2차 전원회의…주요 쟁점 놓고 노사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최임위 위원장 선임에 반발하며 퇴장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중략)...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이 업종별로 다른 점을 근거로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 따라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지는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특정 산업군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화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략)...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직·택배기사·프리랜서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중략)... 지난해에도 최임위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단 사흘 앞둔 6월26일 7차 전원회의에 이르러서야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을 제출받았다. 
 

`가시밭길'은 가시가 많은 길을 걷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가시밭길' 이라는 제목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급근로자'는 쉽게 말하자면 `결과 중심 보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일의 결과물, 즉 배달한 건수나 완성한 물건의 수량 등에 따라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해요. 이 사람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핵심 논의 사항입니다. 

`차등적용'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이고, `고착화(固着化)'는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수용성(受容性)'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나 정도를 뜻해요.  `쟁점(爭點)'은 서로 다투는 중심 문제를 뜻해요. 

`~(으)ㄹ 것을 골자로 한'. 골자는 뼈대에요. 뼈대처럼 어떤 계획이나 법안,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환경 보호'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으)며 파행을 빚다'에서`파행(跛行)'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회의나 행사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에 이르러서야'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끝에 어떤 결과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몇 번의 실패에 이르러서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