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5월4일 밝혔다.
광장동 한강변의 1344세대 노후 아파트 단지인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049세대(공공주택 473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에 인접한 7만9417㎡ 부지(약 2만4000평)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이 조성되며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 내로 이설한다.
광진구는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이후 서울시와 협력하며 관계부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해왔다. 광진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관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입자를 낀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토허제로 차단되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기회 확대로 전월세 수요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또한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예고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에 연루된 일당이 급등한 집값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5월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3년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수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 청약통장으로 C씨는 분양가 24억원인 서울 광진구의 138㎡ 아파트에 다자녀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C씨의 소개를 받은 D씨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계획대로 이뤄지던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D씨가 전매제한 기간(1년) 내 분양권을 E씨에게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꼬였다. 당첨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A씨가 D씨에게 금전 보상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D씨는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신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아파트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면서 올해 들어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섰다. 정부가 매출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정책을 고심 중이지만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이 늘 경우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5월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높은 수치다.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0.94%로 매매 상승률(0.20%)을 0.74% 포인트 상회했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지만 그 격차는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고,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사례 1=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사례 2= C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인 D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위 사례처럼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5월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전세의 월세화 및 전세값 상승에 따라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들이 고가의 신규 계약 대신 갱신 계약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5월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전월세 거래는 6만4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4536건) 대비 6.3% 감소했다. 신규 계약은 1분기 서울 전월세 신규 계약은 3만2200건으로 전년(3만8907건) 대비 17.2% 줄었다. 반면 이 기간 갱신 계약은 2만5629건에서 2만8251건으로 10.2% 증가했다. 전체 계약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39.7%에서 46.7%로 늘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1만2242건으로 전년(1만2277건)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갱신권 사용 건수는 유지됐고,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온인주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