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4월30일 행안부는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다. 전국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만큼, 정작 주유소에서 유류비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비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단,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사흘째인 29일 자정 기준으로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47.3%에 달했다. 지급된 총액은 8697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57만601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29만6735명), 지류형(5만7800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았다.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5월8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