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을 악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전방위적 사정 정국에 돌입했다. 단순 적발을 넘어 형사고발과 사업 구조 전면 개편이라는 강수까지 둔 것은 정책 자금의 누수 현상을 방치할 경우 제조업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지난 5개월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2024년 지원 대상 기업 중 약 6%에 달하는 112개사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범죄 혐의가 짙은 26개사를 수사 의뢰했다고 4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는 장비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페이백’부터 가공의 임차 계약, 가동 데이터 조작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영세한 소공인의 상황을 악용해 사업 신청부터 부정행위까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는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뿌리째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진단 의무화’가 시행되며, 공급기업의 과거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소공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진입 장벽도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최근 3년 평균 연 매출 2억원 이상인 소공인으로 제한하는 매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3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해 ‘눈먼 돈’ 식의 무분별한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사후 관리 방식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장비의 가동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장비 방치나 데이터 조작 여부를 상시 점검하게 된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소공인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향후 스마트제조 생태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