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
"국회의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했다" 전원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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