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특례, 국민 기본권 침해…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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