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늘고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은 한 달 만에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52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1월 넷째 주 0.31%에서 상승 폭을 줄였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 후에 나온 첫 통계며 상승률은 전주(0.31%) 대비 0.04%포인트 소폭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시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SNS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며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고가 1주택으로 '갈아타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벨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강남구 매물은 1월 초 7,122건 대비 7,956건으로 11.7% 증가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37건에서 6,506건으로, 송파구는 3,351건에서 3,858건으로 나란히 11%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매물 증가는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매도에 나서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맞냐는 것.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내놓은 사실도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켜서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파는 게 이익이라고 인식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폈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뒤따르지 않아 시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는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주택 매각 대신 사퇴를 택하며 '직보다 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